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19 (목)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권익위 제도 마련 행안부 권고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1.03.27 22:03:14
2면

앞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빙자해 위조한 차용증이나 허위 위임장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삭제해 발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에는 초본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을 삭제해 발급하도록 했다.

현재 주민등록 초본 상에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불법 채권추심에 악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