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아지는 현해탄 파고…

일본 문부성의 30일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현해탄의 파고가 또다시 드높아지고 있다.

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을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양국 우호관계 속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가일층 노골화하고 역사왜곡을 더욱 심화하는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 같은 도발은 큰 틀에서 예고된 수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영토주권 문제라는 사안의 성격상 막상 현실화될 경우 양국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인화성 짙은 소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특히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모처럼의 우호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사회 저변으로 확산된 대일 동정여론을 오히려 반일여론으로 대체시키며 국민의 대일 정서를 급격히 악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강제병합 100년을 기념한 8.15 담화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 지향을 천명한 일본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정권의 ‘진정성’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할 교과서 검정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가 늘어나고 독도 영유권 기술이 크게 강화되면서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개악(改惡)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전례없이 강경하게 선회하고 있는 점이다.

지금껏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원칙 하에 가급적 양국 갈등이 고조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해온 정부이지만 이번에는 대응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단호해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차분’보다는 ‘단호’에 방점이 찍혀있다”, “말이 아니라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식의 강경 발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번 중학교과서 검정결과가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청소년기의 세계관과 역사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시점에서 ‘흐름’을 끊어놓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해안으로 예정된 외교청서(5월)와 방위백서(7월) 발표를 통해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일층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정부의 상황인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흥분된 형태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외교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 사법무대로 끌고가려는 일본측 의도에 휘말려들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도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없으며 ▲독도 문제는 외교적 교섭 또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