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경우 비례대표 전체 의석 중 경기도를 포함한 타 지역 출신이 줄어들게 돼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직선거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석패율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석패율 제도가 망국적 폐해로 꼽혀온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의석수 만큼 여성, 장애인, 각종 직능대표와 전문직에 돌아가는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영·호남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의석 중 경기도를 포함한 타 지역 출신이 줄어들게 돼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틀에서 석패율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여야의 취약지에서 각 5석 안팎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과 실세들의 악용으로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단순히 정치개혁의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입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선 “특성상 높은 투표율은 기대하기는 어렵고 선거관리 측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선거운동방법 및 적용법규 등에서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나 개선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