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고양덕양갑) 의원은 뉴타운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일 열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뉴타운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중점 제기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우선 국무총리에게 “뉴타운과 개별 재개발 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사업가시화를 위한 제도적뒷받침이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서민에 대한 주택자금지원 및 재정착 지원방안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강구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부가 서민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면서, 재산권을 가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뉴타운 사업대상이 된 서민의 자금지원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며, 손 의원이 착안한 가칭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지구내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특별대출’ 프로젝트를 정부가 과감히 입안토록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손 의원은 “미분양 보금자리주택을 정부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조합의 세입자 내 서민의 이주용주택으로 제공하는 순환형재개발 방안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라고 제시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이같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주택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현행 제도만으로 충분히 뉴타운 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