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제창(용인처인)·백재현(광명갑) 의원은 7일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서 “분기별로 2천억원의 이익을 보았고 부가세까지 부과하면 7천억원에 교육세와 주행세, 교통량 환경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분기별로 1조원 올해 4조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에 정유사를 압박해서 리터당 100원을 내리게 했는데 그래봐야 국민은 한 달에 1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훨씬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법 개정 없이도 탄력세율을 30% 풀로 적용하면 최소한 리터당 304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며 “정유사만 압박하고 정부는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세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에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정유사를 압박해서 인하하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는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쥐어짜는 대기업의 행태와 같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도 “유류세 기본세율이 휘발유가 475원이고,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가 11.4%, 경유 10.4%”라며 “휘발유에 대한 11.4%만이라도 삭감하면 평균 유류세만 약 80원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