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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문수표 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

김문수 지사가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3일 ‘김문수표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시행해 왔지으면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복지정책을 포함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거다.

그동안 김 지사는 “복지는 책 속에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처럼 그가 말하는 복지는 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현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현장행정에 대한 애착과 노력은 ‘무한돌봄’사업과 ‘꿈나무안심학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무제한, 무기한’ 지원하는 무한돌봄은 2008년 시행한 이후 위기가정 4만 5천700가구에 희망을 전해주었으며, 꿈나무안심학교는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복지는 어려운 이들과 함께 생활할 때 살아있는 복지, 진정한 복지정책이 나온다.”는 김 지사의 복지관에서 읽을 수 있듯 그가 추구하는 복지는 알려진 대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다.

김 지사는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걸고 10대 복지 분야 공약을 제시하며 “무한 돌봄을 통해 마지막 한 분까지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정책 주요 내용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확대, 31개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돌봄, 꿈나무 안심학교 확대 운영, 가정보육교사제도 확대 운영,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결식아동 급식 확대 지원,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장애인 콜택시 도입, 어르신 장수만세 프로젝트 등이다.

김 지사는 올 초 ‘맞춤형 복지’를 역설했다. 또 일괄적인 무상급식 같은 정책보다는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현장경험도 없이 그저 탁상공론으로 포퓰리즘이나 남발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그의 생각도 확고하다.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들이 표의 크기로 복지에 대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복지를 아는 사람은 몸으로 부딪혀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무상급식, 무상 교육, 무상 의료와 같은 포퓰리즘적인 복지는 경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나라당 내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한국형 생활복지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를 각각 내걸고 있다. 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론을,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 출신답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복지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하는 김 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약속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김문수표 복지정책’도 국익이 우선돼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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