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계급별 전체 진급률에서 육사와 비(非)육사 출신 진급자 규모를 차등적으로 할당하는 이른바 ‘진급쿼터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307계획’의 일환으로 육사를 비롯한 3사와 학군(ROTC), 학사 등의 출신 및 기수, 연차 등을 가리지 않고 자유경쟁을 통한 진급심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유경쟁 진급심사제의 가장 핵심은 육사와 비육사 출신 진급대상자의 진급쿼터제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육사 몇 기에 몇 명, 비육사 몇 기에 몇 명 진급하는 식의 육사-비육사 진급쿼터제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군의 진급심사 방식은 소령~중령, 중령~대령 등 계급별로 전체적인 진급자 규모(군대 용어로 ‘공석’)를 판단한 뒤 이를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분배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 중령~대령 진급자 중 육사와 비육사 출신 비율은 7대3, 대령~준장 진급은 8대2 정도의 비율로 진급자를 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진급쿼터제가 없어진다면 이런 관례화된 비율은 바뀔 전망이다.

육사와 비육사를 합쳐 총 7석의 진급자를 배출한다고 가정해 자유경쟁 진급심사제를 적용하면 육사 출신이 모두 배제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육사 출신이 전원 탈락할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육사 출신의 한 장성은 “진급쿼터제는 사실상 비육사 출신을 배려했던 것”이라며 “출신을 가리고 심사한다면 고교를 마치고 곧장 육사에 들어온 군인보다 그렇지 못한 군인들이 진급할 기회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급쿼터제 폐지는 역으로 육사 출신들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며 “현재도 낮아지는 육사 출신 진급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육사 생도를 교육시키는데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급쿼터제 폐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군 고위 소식통은 “우리 군대가 ‘출신군’, ‘지역군’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진급쿼터제는 당장 없어져 하고, 비육사 출신들도 전문성을 키워 육사 출신들과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쿼터제를 무조건 적용해 함량이 미달한 군인이 진급하는 경우가 많아 탈락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다”면서 “당장 전문성을 기르고 그런 군인이 진급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