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도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설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해당 시·군과 빚어온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경기도의 중재로 LH가 중단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LH와 도내 10개 시·군은 최근 실무진 회의를 갖고, 양측이 당초 체결한 택지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 협약을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LH는 토지 분양이 이뤄진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해 협약 내용대로 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토지 분양을 하지 않은 지구는 협의 이행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도로 개설 등 주민에게 홍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LH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이외의 사항은 LH와 협의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시설 설치협약은 LH가 해당 시·군과 택지개발 지구 내에 도로, 역사, 도서관 등 기반시설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LH와 지자체가 협약한 금액은 전국적으로 4조7천318억원이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 등 25개 지구 2조4천378억원 중 일방적인 중단으로 미집행된 사업은 20개 지구 1조6천945억원 규모이다.
도 관계자는 “LH와 해당 시·군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한 내용은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서로 융통성을 가져달라”며 “앞으로 LH와 시·군간 의견 조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LH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경영 악화에 처한 LH에 자치단체와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LH는 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해 시·군과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