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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진출기업 노사대책 필수

저렴한 임금 찾아 ‘脫 중국’ 증가… KOTRA “노동자 기본권 침해 주의”

국내 섬유봉제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동·서남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사관계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코트라(KOTRA)가 발표한 ‘동·서남아 주요 9개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서남아 9개국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여전히 중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월 최저임금(생산직 비숙련공 기준)은 방글라데시가 48달러로 가장 낮았고, 베트남(74달러), 인도(117달러), 인도네시아(145달러) 등도 중국(167달러) 보다 최저임금이 적었다. 필리핀(205달러)만이 중국보다 높았다.

또 이들 9개국의 임금상승률도 전년 대비 평균 10~15%로 높은 편이었지만 20%에 달한 중국보다는 낮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섬유봉제업 기업들이 지난 2007년 이후 대중국 투자는 감소한 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올해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한데 이어 외자기업의 최저임금을 또다시 150% 인상하고 임금 단체협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돼 이러한 ‘탈 중국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동·서남아 국가 투자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당수의 노사문제가 임금체불, 과도한 잔업, 부당해고 등 현지 노동법의 미준수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서 비롯돼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지상사, 법무법인, KOTRA를 활용한 노무정보 공유 및 노동자 대표, 관련 정부부처와의 정기협의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기업내 노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제시했다.

곽동운 KOTRA 정보컨설팅본부장은 “동·서남아에서도 임금 상승과 노사문제 증가로 저임금 산업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중국을 대체할 다른 지역을 찾기 힘든 만큼 이들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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