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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다각화된 보육서비스가 저출산의 해법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화두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이다.

향후 10년 이내 생산가능 인구 및 총 인구가 감소하면 저출산의 파급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상위 소득층 30%만을 제외한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양육수당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제기되는 대학입학금 상승 및 취업문제, 고용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정책방향으로 저출산 해소 효과 면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일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중류층 맞벌이 가정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됐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단기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저출산 대책에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단위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의 보육정책을 보완하는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공조체제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 중심의 중앙의 보육정책을 보완하고자, 가정 내 개별적인 보살핌을 선호하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내 최초 전문 보육교사 파견사업인 가정보육교사제도와 0세아만을 집중적으로 보육하는 0세아 전용 보육시설사업을 수행 중이다.

경기도는 또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현행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3교대 근로자를 위해 이천시에 아미어린이집을 세우고 시와 함께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초등학교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방과후 보육사업인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을 수행하여 전국에 확대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 같이 중앙정부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틈새 보육사업은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다.

물론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몇몇 현안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평가인증률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그 사례다.

그러나 전국 보육시설의 29.4%를 차지해 보육시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단번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경기도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기도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틈새를 메워주고 있는 지역맞춤형 보육서비스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방향은 중앙의 저출산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양미 道 가족여성연구원 가족보육청소년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