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 ‘지방재정 건전성 TF’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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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 ‘지방재정 건전성 TF’ 구성 합의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1.04.12 20:46:31
5면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취득세 감면으로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정부가 TF의 논의 진행상황을 오는 9월말 이전에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들은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점과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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