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서구) 의원은 12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R&D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특허 동향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며, 연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창출된 우수한 지식 재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후속 R&D사업 등 금융이 각 단계별로 지원하는 다양한 성과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확립, 이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 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대로 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기술거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될 때 정책 추진의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지식재산정책이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부 등 국가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국가적 아젠다이기 때문”이라면서 “지식재산이라는 것이 R&D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지 못하고 따로 작용한다면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될 것이기에 적어도 국가가 R&D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이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도 ‘지식재산부’를 설치하는 ‘지식재산법안’을 발의했고, 18대 국회에도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