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올해 배정된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을 화성시 등 9개 시.군에서 모두 사용,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공장 설립과 증설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올해 도내에 267만6천㎡의 공장총량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배정량 가운데 도 예비물량 20만7천㎡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31개 시.군에 배정, 지금까지 87% 가량을 집행했다.
그러나 지난달말 현재 화성과 김포, 안성시 등 9개 시.군의 배정물량이 이미 모두 소진돼 공장 신.증설이 중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긴급히 공장 신축이나 증설이 필요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예비물량과 일부 시.군의 여유물량 2만5천㎡를 회수, 부족한 시.군에 추가배정할 계획이나 수요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외에 나머지 상당수 시.군의 물량도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올해의 경우 도내 전체적으로 70만㎡ 가량의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모순이 많아 경기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앙정부에 단기적으로 배정물량을 늘려주고 장기적으로 총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창기자 ick@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