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1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나 해외반출 문화재의 구입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이나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발굴조사 인력에 대한자격증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급에 집중되지 않고 발굴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 되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행법에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불만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법안의 본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해외사례와 비교해서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민간부담을 줄이고 공공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매장문화재 발굴기간도 최대로 단축하도록 인력이나 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에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해 건설시공사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굴 비용을 일정비율 부담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