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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맞는 한반도정세 외교전 ‘새판짜기’ 가속

美 카터 26~28일 방북…미 정부 무관 사적 방문
中 우다웨이 26일 방한…비핵화 회담 힘 실어주기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4월 마지막 주에 들어서며 정세의 풍향에 큰 영향을 미칠 외교이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대화국면을 겨냥한 ‘새판짜기’가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모처럼 형성된 대화의 접점을 살려 6자회담 재개로 나아가려는 흐름이 지배적이지만 외교적 압박과 대치의 정체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도 온존하는 유동성 높은 국면이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26~28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다.

‘엘더스’ 소속 전직 국가수반 3명을 대동한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불가측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뜻과는 무관한 사적 방문의 형식이지만 예기치 못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뒤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그 ‘내용’과 ‘강도’에 따라 현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카터 전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소지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면서 “김 위원장의 면담여부를 포함해 방북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카터 전대통령이 방북길에 오르는 26일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서울로 온다.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안을 토대로 북한의 남북 비핵화 회담 제안을 전달할 가능성에 외교가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제안의 경로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고위당국자)며 유연성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 대표가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라는 ‘총론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각론에 해당하는 회담의 형식(시기, 장소)과 내용(의제)을 놓고는 한·중의 입장차가 커 협의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강조하며 대화 진전의 전제조건을 엄격히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은 ‘문턱’을 낮출 것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 대표의 방한은 대화국면의 흐름을 강하게 견인하면서 남북 비핵화 회담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5월 중 비핵화 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 향후 관건은 중국이 전달할 북한의 ‘진정성 표시’ 수위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 행동목록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화답’하느냐에 따라 대화국면의 순조로운 진전 여부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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