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관련 대기업은 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은 간편조사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8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은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욕을 먹더라도 공정하게 법을 적용,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위반 업체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국부유출과 과세권 잠식을 초래해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역외탈세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현동 청장과의 일문일답.
-역외탈세 및 음성세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의 중점 추진 전략은.
▲공평과세 추진이라는 기본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며 역외탈세 근절은 시대적 소명이다. 또 그에 앞서 무엇보다 성실납세가 우선이다.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인 성실납세를 잘 지키는 납세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 모법납세자 표창을 하고, 내년에는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만 4천700억원을 추징하는 등 역외탈세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탈세 문제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역외탈세 근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모든 국가의 역점 과제다. 우리나라는 해외 진출기업이 많은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외탈세는 국부유출과 과세권 잠식을 초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즉, 역외탈세 근절이 국가와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지름길이다.
-기업자금 불법대출과 변칙상속 증여 등 취약분야 조사대상 선정방법 및 대응방안은.
▲조사대상 선정 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전에는 동종 업종의 사업이 모두 잘됐지만 지금은 동종 업종이라 하더라도 잘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사전분석을 통해 탈세자만을 핀셋으로 집어내 듯 집중관리 하고 있다. 모든 탈세는 현금이 이용되고, 이는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와 대처방안을 모색중이다.
-대기업의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사권 남용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중소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는 간편조사 등으로 조사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조사권 남용 사례도 있지만 이는 조사시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협조를 기피하는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위반 업체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한하는 국세청 직원 역시 엄중하게 처벌,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