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상록을)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환 의원, 이상권 의원, 최연희 의원, 김낙성 의원,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정영태 사무총장, 윤창현 실무위원장, 서병문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폐해가 심각하다”며 “금전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비축해 쓰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대기업이 통큰 피자, 통큰 치킨으로 동네 가게까지 점령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서민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며 “지금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하다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과이익공유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도 취지에 동감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부, 동반성장 위원회, 재계가 함께 고민해 초과이익공유제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