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 공개해야”

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매년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을 공개해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민간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모아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거나, 특정기업이 정부정책에 비판적·비협조적인 경우 보복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매우 권력적인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어떤 기업들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기업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직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 공개를 통해 세무조사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기업이나 기업군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종걸 “전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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