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유도라는 가장 보편적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의왕시 포일2지구 경계지역에 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없이 혐오·기피시설을 배치하려는 과천시의 도시계획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

도시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계획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고 신중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 급기야 의왕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갈등의 발단이 과천시의 지역 현안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계획구상에서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예측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제시가 됐다면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해 인근시에 미치는 환경영향 분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과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도시계획 입안은 과천시가 추진중인 지식정보타운조성 개발사업의 진정성과 사업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과천시의 주민 기피시설 환경빅딜 제안은 광역행정 차원에서 인근시의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윈-윈전략에서 빅딜의 효과는 크다고 보지만, 빅딜에 따른 사안별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 이후 혐오·기피시설이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예측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내 고향, 내 지역에 어떠한 주민기피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인적 자구책이 필요하다.

물론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과정을 거치므로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한 협의를 위한 노력이 최선책이지만 인근사례를 볼때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의왕 과천 안양시 3개시가 지식정보타운 내 봉안시설과 하수처리장 입지변경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각 지자체의 입장만 고수함에 따라 결국 경기도의 중재로 과천지식정보타운내 봉안시설 설치는 철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설치는 합의하는 또 하나의 지역갈등 사례를 만들었다.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기준 및 갈등 관리 마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동안 자치단체간의 갈등요인인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일침이 가해지고 해당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구조로 운영돼 쾌적한 주거환경보호와 민원발생에 따른 행·재정적 소모가 방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