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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17일 대북제재위 보고…한미, UFP 재거론 가능성

정기적 활동상황 점검 차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위원회(일명 1718 위원회)로부터 정기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4일 전했다.

이번 대북 제재위원회 보고는 지난 2월 하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한미와 중국이 외교적 대립을 보인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교소식통은 “이번 제재위 보고는 정기적인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다만 UEP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든지 논의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 UEP가 9.19 공동성명과 유엔 1718호 및 1874호 결의에 어긋난다는 분명한 성격규정과 함께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6자회담 내에서 모든 것을 다루자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지난 3월2일 방한해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번 제제위 보고를 계기로 UEP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프랑스가 UEP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랍 민주화 사태 등 긴급 현안들이 많아 UEP 문제가 어떤 수위로 다뤄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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