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과제 채택… 이르면 내년 타결”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10일 인천 부평구 내 미군기지인 캠프 마켓내 DRMO부지 7만5천㎡에 대해 한미 양국간 조기 반환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3월7일 이례적으로 인천 부평구의 캠프 마켓을 미군기지 조기 이전 관련 SOFA 과제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이 이같이 인천 부평구의 캠프 마켓을 SOFA 과제로 채택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평 미군기지 조기반환의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7일까지의 협의 경과를 보면 미군 측은 부평 DRMO부지에 대해 기존 시설 보수 등의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조기반환 가능하다고 밝혀, 인천시 등 자치단체는 부평 DRMO부지의 조기반환 및 해당 부지를 가로지르는 장고개길 조기개통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설 보수 비용 부담은 자치단체와 정부 및 미군의 합동 실사 이후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금년 5월 중으로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실무대표를 구성한 뒤, 8월까지 부평 DRMO 시설을 김천으로 이전하고, 금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 부평구, 주한미군 공병참모로 구성되는 실사단이 해당 부지를 실사해 환경치유 협상 및 기지 반환 비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2012년 말까지는 부평 미군기지 중 일부 부지 조기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로드맵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까지는 아직 협상 절차가 많이 남은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일단 미군측이 처음으로 부평 미군기지를 조기반환 협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향후 우리측 협상 실무자들은 비용과 편익을 신중히 검토해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