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돼온 남북 비핵화회담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남북한이 내년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6자회담으로 가는 첫 단추인 비핵화 회담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도전적 망발”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또 “허황한 미련과 망상에 빠져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자와 마주앉아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자세는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대화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비핵화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이 작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최근 남북대화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 흐름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사과가 남북회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도 비핵화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9일 베를린에서 “북한의 사과 문제는 6자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문제의 기본”이라며 ‘선(先) 사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12일 “정부가 남북대화에 소극적이고 북한도 남측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남북한이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화담이 성사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화의 모멘텀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남북한이 비핵화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말싸움을 하고 있고 대화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주변 정세를 관망하다가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회담에 응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 미국, 중국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으로 가는 3단계안에 공감하는 상황을 북한이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도 “비핵화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호응해오면 비핵화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