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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양 JDS 개발사업 백지화 되나

고양시가 명품 자족도시로 조성하려던 장항·대화·송산·송포지구(JDS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고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지난해 최성 시장이 당선된 뒤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타당성 검토가 진행돼 왔다. 여기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가 어렵게 된 데 이어 개발에 부정적이어서 사업 백지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고양시는 이르면 6월 안에 JDS지구 명품 자족도시 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백지화할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JDS지구 개발 예정지인 장항·대화·송산·송포동 일대 28.166 ㎢(약 853만 평)에 3년 기한으로 고시한 개발행위제한이 오는 10월6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달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에 각각 공문을 보내 개발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JDS지구는 일산신도시의 1.8배에 달해 정부나 정부기관, 경기도가 나서지 않는 한 고양시의 독자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양시는 통합과정에 막대한 부채 문제로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LH를 대신해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의 질의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회신했으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일단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답변을 기다려본 뒤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다. 고양시는 2009년부터 진행하던 JDS지구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11월 중단한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33조 원이 필요한 JDS지구 개발은 애초부터 정부나 정부기관의 참여 없이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며 “정부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주민의견을 모아 개발행위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실상의 국책사업이나 다름 없는 JDS지구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JDS지구 사업이 백지화 될 경우 이에 따른 대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뒷감당은 고스란히 고양시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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