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육시설 가운데 지난해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이 375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금액은 15억7천여만원으로 전국 부정수령액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보육시설의 부정수령 유형은 아동허위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총정원위반(53개소), 교사허위등록(45개소), 교사대 아동비율위반(39개소), 목적외 사용(7개소),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4개소) 등에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령, 환수금액이 15억7천만원에 이르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육시설 가운데 의정부시 A어린이집은 지난해 2월까지 8개월간 아동 허위등록으로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해 시는 보조금반환명령, 아동모집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했다.

또 하남시 B어린이집도 아동 허위등록과 시설장의 자격을 대여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명령, 운영정지, 시설장 자격대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보육료 부정 수령 보육시설이 전국 2천918개소에 환수금액이 166억3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 의원은 “연간 1조9천억원이 넘는 보육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육시설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부정수령 시설 명단 공개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