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내 팔당수계 7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 팔당댐 용수(用水) 사용료 납부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지 5월17일자 1면) 경기도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TF팀)을 꾸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는 원만한 협의 차원이기 보다 법정 소송을 염두해 둔 팀 구성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는 8월 납부 완료시한을 앞두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인 수공과의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도와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월 팔당호 용수 사용료 납부 완료 시한을 앞두고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수계 7개 시·군 등의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TF팀을 꾸렸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은 팔당수질개선본부 4명, 법무담당관실 3명, 홍보기획관실 1명 등 10명 규모로 편성됐다. 도는 매주 1차례씩 회의를 열고, 팔당댐 용수 사용료 문제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 같은 TF팀 구성은 기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에서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3년간 팔당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전혀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꾸려진 TF팀으로 당장의 해결책 찾기 보다는 수공측의 소송을 염두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공측이 요구하는 용수 사용료는 부당한 측면이 많다”며 “이제 TF팀을 꾸린 만큼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가평 등 도내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수공측이 수질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용수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말 까지 135억원에 달하는 팔당댐 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