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헛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대감과 달리 앞으로 국방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당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국방개혁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은 “이것 때문에 현역과 예비역이, 육군과 해·공군이 분열되면 안된다”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당 국방위원은 “한나라당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면서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섣불리 찬성, 반대라고 말할 수 없고 국방위에서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들을 불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촉박한 일정상 6월 국회내 개혁안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해·공군과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을 공청회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해 국방개혁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다”면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도 있는 만큼, 해·공군의 입장을 수용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최선이지만 공청회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내달 초 공청회를 열어 국방개혁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