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26일 “올해 공공기관 권력형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 개정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문제 인사가 공공기관에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공기관의 권력형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하고 인사말을 통해 “더 이상 공공기관을 권력의 하사품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는 현 정부 2기 공공기관 임원 교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체 대상 공공기관 임원 수가 1천명을 넘고, 교체 대상 기관장만 약 130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286개의 절반이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관자인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위원장도 “공공서비스가 올바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부적격 인사에게 맡겨선 안된다”며 “공공기관 노동자가 권력형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고 공공기관 운영을 투명화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발표를 맡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권력형 낙하산 인사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제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또한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위원, 박용석 공공노조 한국소비자원 지부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은 공공기관 인사에 관한 개혁방안을 각기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