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기지의 이전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십억달러 이상 낮게 잡았다면서 추가비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25일 경고했다.

의회의 초당적인 조사기구인 회계감사국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에 2020년까지 176억달러(19조2천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예상치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군인 가족의 거주지 마련 등 각종 제반비용으로 인해 2020년까지 50억달러, 2050년까지 22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민간 개발업체가 평택 미군기지에 군인 가족용 숙소를 건립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개발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군인들에게 지급할 주택 수당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회계감사국은 보고서에서 주일 미군의 기지 이전에 291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란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 역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에선 미군기지 이전이 정치적인 난관에 봉착한 데다 일본 정부가 미군 기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줄여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이전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검토를 국방부에 제안하면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한국전쟁(6.25) 이후 한국에 2만8천500여명의 미군을 주둔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4만7천여명의 미군을 배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정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한·일 양국에 주둔한 미군 기지의 재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그러나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주요의원 3명이 11일 주한미군 기지와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이 계획은 미국 내의 일부 반대에도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