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의총, 찬반논쟁 팽팽

한나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선 부자 감세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적 주장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법인세 최고구간 감세 여부에선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많은 업적을 쌓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미처 챙기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히 추가감세 철회 문제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느냐의 문제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의원들의 자유토론에 앞서, 나성린·김성식 의원이 각각 발제를 통해 추가감세 철회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시행한 감세기조의 당위성과 세금인하 혜택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김 의원은 추가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확대와 소비 증대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경제상대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게 유지하는 '성장촉진 감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근로빈곤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감세도 한나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부자감세' 주장은 야당의 정치공세"라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이미 역대 어느 정권보다 대폭적인 감세정책을 시행했고, 남아 있는 소득세·법인세 최고 구간까지 감세하면 부자감세의 트랩에 갖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세를 둘러싼 계파별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태로 박근혜 전 대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감세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두언 의원 등 쇄신파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거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소득세 1천200만원 이하와 1천200만~4천800만원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을 2% 인하했지만, 4천8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세율 인하를 유예한 바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던 과표 구간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 구간에 대해 3%의 세율을 인하했지만, 2%의 추가 세율 인하는 올해까지 유예시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