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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완화 재원’ 남는 돈 vs 추린 돈

한, 세수 중가분 활용·장학금 지원
민주, 추경·부자감세 철회 불가피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과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식에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 예산과 감세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부의장은 “작년 10조원에 이어 올해도 국가중기재정계획보다 15조∼20조원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그 재정여력이 온전히 국가예산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영선 의장은 “추경이 아니고서는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것을 실현하기 힘들다”며 “추경과 부자감세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지원예산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지원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큰아들을 밥 먹이려고 둘째·셋째 아들을 굶기는 팥쥐 엄마 같은 심보로,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의장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소득 하위 50%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차상위나 차차상위의 경우 50% 또는 30%, 중위소득자는 30% 또는 20%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궁극적으로 2017년까지 고지서에 ‘반값 등록금’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 플랜”이라고 소개했다.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등록금 상한제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폭 개선 ▲5천억원 추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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