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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섭단체 발언… “남북문제 해결 첫걸음”

“대북강경책 버리고 대화부터”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원내대표는 3일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논란과 관련, “정부가 진정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 적대적 대북강경책부터 버리고 대북 쌀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없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회담은 물론 그 어떤 형태의 대화 노력도 지지하지만 정정당당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남북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을 2008년 11월 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구조조정을 계속 미뤘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받았다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있으며 돈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의혹의 인물들과 골프치고 고급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은 누구냐”며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 실세들이 죄다 이렇게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의원에게 말조심하라,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참 나쁜 정권이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복원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을 3%로 낮추기 위한 ‘5천억원 등록금 추경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조원 규모의 민생·일자리 추경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민생 추경안 제출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 시절 4년여에 걸친 협상에서 어렵게 이익의 균형을 맞췄으나 현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와중에 졸속 재협상을 벌여 이익의 균형을 박살냈다”며 ‘재재협상’을 위해 즉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 등 골목상인과 농축산인을 위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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