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반값 등록금 실시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도심 시위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내년 전면 실시 추진 방안을 밝히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6월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기본방향으로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적립금을 활용, 재단전입금을 늘려 나가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등록금의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접근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등록금 산출, 지출 내역을 분명히 밝히고, 적정수준의 등록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능력이 없고 부패한 사학이 등록금에 의존해 재단을 운영하고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면서 “등록금을 재단전입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 재단전입금을 늘려서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학제개편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신중론을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청와대가 한나라당이나 국회를 청와대 마음대로 주무르는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차질없이 관철시킬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입법부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금도 넘는 발언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사개특위 합의안대로 동참해 개혁을 함께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