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경기지역 의원 ‘반값등록금’ 드라이브 합류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9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 참여연대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남녀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89.7%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대학들이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금액이 등록금 수입의 20%를 넘는다고 공개했다.

우선 원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3%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답했고 89.7%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 36.6%, 반대 51.1%의 분포를 보였고 ‘이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84.3%가 찬성했다.

특히 54.2%가 ‘당분간 몇년은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70.0%가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원 의원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청춘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다”면서 “등록금에 저당 잡힌 대학생들의 청춘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학들이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이 적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금액이 등록금 수입의 20%를 넘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7년 기준의 전국 144개 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4개교는 당시 예결산을 하면서 연간 9천288억원을 실제 수익보다 낮게 기록했고 지출은 8천102억원을 과다편성했다.

이같이 ‘뻥튀기’된 액수 1조7천330억원은 대학 등록금 수입의 21%에 달하며 상당 액수가 적립금으로 넘어간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대학들의 예산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2004년 폐지된 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되살려야뻥튀기 예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학생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는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