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여야 의원 정책협의회 ‘뉴타운’ 공방

김문수 경기지사는 10일 뉴타운 사업과 관련 “제도적 도의적 책임을 당연히 진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나라당 이사철(부천원미을) 도당위원장과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도당위원장 등 도내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은 최근 지지 부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김 지사의 ‘책임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뉴타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생각은 어떤 것인지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 추진과정을 파악하고 특단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만안의 경우 뉴타운이 취소됐는데 여진이 아직도 남았다”면서 “아무리 용적률을 올린다 할지라도 일반분양이 늘어나면 추진이 안 된다. 경기도 보고서에 용적률 높여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써 있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쉽지 않지만 뉴타운 사업을 최선을 다해 챙기고 있다”면서 “전수조사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한다는 정도인데 일이 쉽지 않고 주변에선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하라고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어 간단치 않은 문제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명백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진다. 당연히 책임을 진다”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은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법은 2005년 12월8일 당시 국회에서 299명 의원중 151인 참석해 140여명이 찬성했다”면서 “2006년 도지사에 당선된 김 지사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안타깝게도 당시 김 지사 당선자도 그로부터 5년 후인 2011년에 집값이 이렇게 떨어져 뉴타운이 골칫거리가 될 거란 혜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뉴타운의 오늘 어려움 참상의 책임은 나도 있고 도지사도 있다”며 “하지만 최근 나는 책임이 없고 너만 책임이 있다는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상황이 정말 살벌하고, 찬성도 반대도 백억 수준의 돈이 이미 들어가 오도가도 못한다”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제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재원 일부를 돕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원유철(한·평택갑) 의원은 “일선 시군과 적극 협의를 통해 로드맵 출구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면서 “뉴타운이 취소된 지역은 노후화 환경에 있기에 도시재정비 주거환경정비 등 기타 사업이 필요하며 이런 준비를 도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도당위원장은 “앞으로 예산을 다루겠지만 국가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면서 “시군도 지방정부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고 지원과 국비 확보를 국회 차원에서 도와 협의해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