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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추모공원 후보지선정 공정성 상실”

안산 특위 “평가위원들 재량권 남용, 전면 재검토” 권고… 사업차질 예상
특위 “용역보고서 잘못된 결과물로 반영 방관” 지적
道·국토부에 도시계획승인 신청 반려 협조요청 계획

안산시의회 추모공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택)는 13일 안산시의 추모공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가 추모공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심사 평가를 앞두고 후보지 선정위원과 공무원이 해당 지역주민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일부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의 추모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용역보고서와 여론 조사는 시의 과업 지시에 의한 결과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용역보고서는 기술평가 지표의 기초자료와 평가시 19개 항목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음에도 중간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결과물로 반영하게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수용도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여론조사는 신뢰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후보지별 조사 시기와 표본(샘플)의 수가 다르고 조사방법에서도 개별 대면조사와 집단조사를 하는 등 방법을 달리해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위는 “시의 재원 조달 능력과 화장로 공급 과잉에 따른 경제적 부담, 후보지 평가시 부당한 여론조사 결과 반영, 용역보고서 오류 및 기술평가 위원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객관성과 신뢰성 상실 등을 고려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앞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양상동 유치건의서 서명부 허위자료 제출자를 고발하고, 안산시의 화장장 도시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시가 지난해 12월 700억원을 들여 양상동 서락골 일대 7만5천여㎡에 화장로와 봉안당, 편의시설 등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해 2014년 완공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월피동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여론이 계속되자 지난 2월 특위를 구성해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집행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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