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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사개특위 매듭… 중수부 폐지 현격한 시각차

한 “국민 눈높이 맞게 조정을”
민 “검찰개혁 절대 포기 못해”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쟁점사안 논의를 중단하고 활동을 종료키로 한 것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우리는 중단없이 논의,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부는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동시에 자의에 빠지면 안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면서 “사법개혁은 사법제도의 틀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가 진지한 의견교환을 나누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더 강력하게 투쟁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새롭게 시작해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표적수사,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 활동 종료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라는 여야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청와대의 한마디, 검찰 반발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작태에 여당이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런 한나라당과 함께 사개특위에 앉아 무슨 의미있는 논의를 하겠느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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