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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수신료 인상안 파행 여야 “유감 표명”

원내대표 회동 재논의키로… 국회 정상화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회동을 갖고 전날 문방위 소위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시청료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향후 KBS 시청료 인상, 미디어 렙 등 방송관련 법안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엉뚱하게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를 관련된 선결조건도 무시한 채, 이렇게 날치기 처리 시도한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국회 전 상임위가 재대로 정상가동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의 개정, KBS 사장 선임 절차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 KBS 뿐만 아니라 MBC 등 모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라며 “이것들이 확보되고,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고 나서 앞으로의 KBS수신료 문제는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방위 소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잘 검토해주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의 여러 가지 얽힌 관련 문제를 충실하게, 적법한 의사절차를 잘 갖추면서 논의를 마쳐주기 바란다”며 “특히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심의하는 데에 있어 언론의 중요성에 비춰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국민적 경제성, 최소한 세 가지 가치를 잘 조화될수 있도록 좋은 법을 논의하고 만들어 국민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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