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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또 무산

행안부 반대 추후 논의키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숙원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이 또 무산됐다.

4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대상으로 분류된 뒤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이뤄 재상정됐으나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반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행안부의 반대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은 경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2013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고 자치경찰제 확대 방안이 논의돼 시기적으로 경찰 직제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진영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마무리 지어 6월 국회 통과는 불발로 끝났다.

이에 따라 경찰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재심의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치안은 한시가 급하고 지방행정체제가 언제 개편될지 알 수 없는데도 행안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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