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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1일 잠정발효

인구 5억명의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0시 잠정 발효된다.

28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는 FTA 잠정 발효를 앞두고 각자 내부절차를 모두 매듭지어 발효시기만을 남겨둔 상태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천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14조3천억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또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아직 개별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어 FTA 정식 발효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EU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문화협력,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분야를 제외한 전체 협정의 99%가 내달 1일자로 이행돼 사실상의 공식 발효로 볼 수 있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돼 무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의 교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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