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에 수입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내산 프리미엄’을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물가를 끌어 올림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지난 1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7782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미국산 소고기로 조리한 갈비탕을 한우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정 의원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할 경우 생산자 피해는 물론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며 “명절 기간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가격이 오를수록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위반 사례가 늘어난다"며 "물가 상승기에 국산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요인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구성해 상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단속과 함께 정책 지원 점검, 유통 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담합이나 제도 악용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체감 가능한 물가 안정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비와 인건비 상승, 기상 여건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체감 물가가 큰 폭으로 낮아지기는 쉽지 않다"고도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