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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철도사업 추진 방식 ‘딜레마’

GTX·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사업
정부주도 VS 민간제안 놓고 지지부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사업 등 경기도내 주요 철도사업이 ‘정부주도’와 ‘민간제안’ 등 사업방식 선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채 지지부진하다.

3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광역철도부문 전반기 신규사업에 GTX 3개 노선이 포함돼 오는 2015년 안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3개 노선은 일산~수서(동탄) 구간 46.2㎞, 송도~청량리 구간 48.7㎞, 의정부~금정 구간 45.8㎞ 등 총 140.7㎞이고, 일산~수서(동탄) 노선 중 지난달 착공한 수서~동탄 구간은 KTX와 공용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GTX 사업을 ‘정부 주도’냐 ‘민간 제안’이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지면서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주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부담감으로 인한 예산 조달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민자도로 건설과 같은 재정부담의 미래 전가는 물론 장기계약 관리 부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지난달 28일 열린 KTX 수서~평택간 기공식에서 “정부가 5년째 GTX를 붙잡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간이 크신 분이 아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쯤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사업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2013년쯤 실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11.1km)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7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가 재차 실시한 타당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사업방식 선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착공 시기조차 미지수다.

국토부는 내년쯤 사업방식 선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20억원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정부 주도냐 민간제안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며 “방식이 우선적으로 정해져야 만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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