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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합의 파기 책임 사퇴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공식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경찰·정부·국회 등 관련 기관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직접 준비한 사퇴 성명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합의가 깨지면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합의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합의는 검찰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켜지지 못할 합의라면 처음부터 해서도 안 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해도 안 됐고, 그럴 합의라면 요청했어도 안 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 총장은 하지만 후배 검사들을 향해 “크게 양보한 합의마저 파기된 현실이 원망스럽겠지만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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