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미납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도내 가장 많은 미납액을 기록한 화성시가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2014년 이후로 납부하도록 채인석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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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도에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는 외면한데 반해, 시정 발전을 명분으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에는 과감한 투자를 선행했다.

11일 화성시와 시 산하 동부출장소에 따르면 시의 해당부서는 지난해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동탄지구 개발부담금 395억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부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화성시가 도에 납부해야할 지난 2009~2010년 개발부담금은 모두 462억원이다. 이 중 동탄지구 395억3천500만원, 향남지구 62억8천700만원과 봉담지구 3억5천300만원 등이다.

특히 당시 채 시장은 시 재정난을 감안, 개발부담금을 2014년 이후 납부할 것을 소관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부담금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시.군과 도가 나눠 갖도록하고 있다.

이처럼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도에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져버렸지만,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해 투자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최고의 도시’, ‘배움과 키움이 있는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2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당시 재정난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2014년 이후로 납부시기를 연장하는 시장 지시사항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