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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이태원 프리덤’

통금해제 이후 주한미군범죄 15% 증가
소파협정 개정·철저한 정신교육 ‘목청’

월터 주한미군 사령관에 의해 미군의 통금이 10년만인 지난해 7월 해제되면서 동두천 미2사단 병력들이 주말을 이용해 신시가지와 홍대, 이태원 등을 이용, 미군범죄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동두천 미군 노부부 둔기 및 성폭행사건’이 일어나는 등 강도와 강간 절도, 폭력사건 등이 통금해제이후 111건(전국, 2010년 12월)이 발생, 통금해제 전 96건에 비해 15%가 증가한 것으로 경찰청 자료에 나타났다.

보산동 인근에서 장사하는 김 모씨는 “주말이면 수백명의 미군들이 전철(보산역)을 이용 이태원 등에 나아갔다 술이 취해 들어오는 모습을 본다”며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들의 술 취해 복귀하는 모습과 각종 범죄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분노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민주노동당 황왕택 위원장은 “동두천경찰서가 생긴이후 한달 평균 3건의 크고작은 미군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미군들의 범죄행위도 내국인과 같이 동등한 처벌을 위해 평등한 소파협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금을 해제하면서 월터사령관은 지휘지침을 통해 “모든 장병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예를 보여주길 바라며 우리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좋은 기회를 계속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근무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금을 해제했지만 오히려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더 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정신교육과 통금해제를 다시한번 제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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