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과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금자리주택을 찬성하는 측은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측은 시장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천시와 LH는 2009년 11월부터 갈현동과 문현동 일대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135만3천㎡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과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2015년까지 9천6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반대측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1일 국토부에 보금자리 지구지정 보류를 요청했다.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부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지난해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성공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됐다.

과천지역 재건축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보금자리반대과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전원도시 과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교통체증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정부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을 수용하면 안양 인덕원까지 국도 47호선 양쪽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서민주택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맞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땅주인 600여 명은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 시의원을 선정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책위는 비대위가 환경 파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며 마련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정작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앞서 서울 강동구는 보금자리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했고, 하남시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은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