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준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세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재원에 대해 “두 가지 정도를 안(案)에 넣어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운용규모가 1조 원대인 남북협력기금 미사용액(여유자금)을 기금에 적립하고, 다음연도 기금은 전년도 미사용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거기(협력기금을 통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남북협력ㆍ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또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재원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정부 내 처리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