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올리기 압박에 피의자를 무리하게 입건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찰이 각 지방청 형사과장 등 90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1박2일간 경찰교육원에서 진행한 ‘수사·형사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경찰청이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지방청 강력계장, 광역수사대, 지능(경제)팀장 등은 형사 활동 자체보다 관서별 성과 평가로 인한 실적 압박 때문에 무리한 입건 사례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일부는 특히 검거 인원을 늘리려고 미성년자의 사소한 절도나 경미한 사범을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단기간에 걸친 기획수사가 많아 특진을 위한 ‘한건주의’가 만연할 여지를 주고 막상 주민신고 사건에는 충실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만족하는 형사활동은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형사 운용 및 평가 시스템이 관내 발생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수사 대상을 제한해 주민 신고 사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조직폭력이나 마약 수사 등은 광역수사체제로 접근하고 기획수사를 통한 특진보다 누적 마일리지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고소·고발·인지 사건을 두루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를 중시하고 사건 송치 후 수사 결과 등을 평가 요소에 넣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