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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여야 혈전’ 예고

한미FTA·北인권법·주택분양 상한가 폐지 등
한나라, 9월 예산안 집중…대치안 테이블 올려

8월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불꽃튀는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에 따라 쟁점법안을 8월 임시국회 테이블에 올리면서 여야간의 첨예한 대치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최대의 뇌관이다.

미국 정치권이 당초의 8월 처리 방침을 거둬들이고 9월 처리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의 8월 처리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태이나, 여권 일각에선 여전히 8월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2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 정부, 국회가 선비준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선비준으로 한국의 비준 절차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월 처리는 결코 안된다”며 “10+2 재재협상안을 갖고 미국과 다양한 협상을 펼쳐야 한다”고 재재협상을 압박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긴장감도 상승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앞서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할 태세이다.

대신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내용까지 담아 자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오면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자는 주장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녹록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민생경제가 활기를 얻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가계부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안도 극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당·정·청이 이미 지난 13일 실무협의에서 이 법안의 8월 처리로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의료보험 적용에서 예외인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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