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과천시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과천청사 활용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기존 법무부 등 총 14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결정하기 전 경기도와 과천시와 협의한 끝에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 R&D단지 조성을 주장해온 경기도와 과천시의 주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와 과천시는 반발은 커녕 과천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 배치가 완료된 후에도 상주 공무원이나 출입 민원인 규모가 현재 상황과 비슷해 당초 우려했던 공동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도와 과천시는 그동안 과천청사 터 67만5천㎡를 교육과 공공, R&D 중심지역으로 개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 “과천 시민 뜻 따라야”= 경기도는 과천 정부청사 활용방안은 과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최종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2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과천청사 이전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조만간 정부 발표를 토대로 과천시민들이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실장은 “상주 공무원이나 출입 민원인 규모가 현재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 정책에 시민들이 동의한다면 정부는 과천청사 앞 유휴지(8만9천120㎡) 3개 필지에 대한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역시 과천청사 활용방안을 결정할 때 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30일 시민회관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등 시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사 앞 유휴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입장 바꾼 경기도와 과천시= 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 이전에 따라 지역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과천 청사 부지에 과학기술 연구단지(R&D)·산학협력 단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도는 이 곳에 서울대 등 국내·외 명문대학을 유치하고, 국가나 공공 R&D시설을 넣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도와 과천시는 지난해 8월 마련한 ‘과천종합대책계획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세종시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과천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지사 역시 지난 5월 과천청사내 정부 잔류부처가 입주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라며 “세종시는 없는 것 까지 끌어다 주면서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며 격노하기도 했다.

■ 부처 이전 공동화 우려 없어질까?= 정부의 과학기술위 등을 과천 청사에 배치한 것은 도와 과천시가 이 곳을 R&D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에 대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브리핑에서 “과천이 연구개발(R&D)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도 과학기술위 등 R&D와 유관한 기관을 배치하려고 했다”며 “직·간접적으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과천청사에 상주하는 공무원은 5천400명으로, 방통위 등의 이전으로 재배치가 이뤄지면 상주 공무원 수는 1천여명 줄어든 4천320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육 차장은 “현재 과천청사를 찾는 민원인 수는 일평균 1천700명이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만해도 하루 평균 2천600명이 찾기 때문에 재배치되면 민원인이 최대 5천명에 달할 것”이라며 “과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김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