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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과천 컨설팅 종합감사

위반 42건 적발 61명 문책

경기도는 지난 4월18일부터 26일까지 과천시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61명을 문책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처리와 근무성적평정 임의조정 등 7건의 위법 사례와 관련해 공무원 10명을 경징계하도록 했다. 또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소홀 등 35건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1명을 훈계조치하도록 했다. 지방세 과세누락과 과다설계 등 7건 11억2천600만원은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소홀 등 35건은 행정절차 등을 소홀히 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해 훈계 및 불문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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